RN 의원, 르펜 옹호: ‘pourvoi’로 무죄추정 원칙이 다시 적용된다고 주장

장-필립 탕기(Jean-Philippe Tanguy)는 France Inter에서 마린 르펜의 pourvoi en cassation을 정치적 분기점으로 제시했다. 법조인들은 반대로 파기심(cassation)은 새로운 증거조사가 아니며 판결은 오직 법적 오류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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