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 de cassation: 프랑스, 조건 하에 외국에서 확정된 대리모 출산의 친자관계 인정

Cour de cassation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대리모 출산(GPA)에 대해 현지 법원이 인정한 친자관계가 기본적 보장장치가 지켜진 경우 프랑스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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