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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tuell · 28.07.2026 15:17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규정 간소화를 위한 두 번째 대규모 시행령 발표

7월 28일 공포된 시행령 제2026-674호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약 30건의 간소화 조치를 담고 있다. 이 시행령은 특히 태양광 사업의 환경평가와 사회주택 관련 의무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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