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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tuell · 16.07.2026 05:31

조력사망 법, 실질 적용은 빨라야 2027년 초

프랑스 의회는 7월 15일 조력사망 권리에 관한 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적용에 앞서 헌법재판기관, 시행 규정 및 의료 권고안이 그 틀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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