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비용을 보충보험으로 전가 추진

4건의 시행령 초안은 일부 항목에 대한 법정 건강보험의 환급 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충보험사에는 최대 17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험료 인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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