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무기 사용 추정 논란: 국민의회가 심사 계속

LR 소속 하원의원 Éric Pauget의 경찰·헌병에 유리한 ‘정당한 총기 사용 추정’ 제안이 국민의회를 분열시키며 좌파, 인권단체, 법조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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