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한나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반응: 미성년자 대상 연쇄 강간범에 대한 종신형 제안

파리 – 2026년 6월 22일: 11세 리한나 사건에 대한 조사단의 초기 결과가 “극도로 심각한 진실”을 드러낸 후, 세바스티앙 르코르누 총리는 정부가 “미성년자 대상 연쇄 강간범을 종신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6년 5월, 제르스 지방에서 발생한 리한나 사건은 프랑스 전역에 분노의 파장을 일으켰다. 11세의 학생인 그녀는 2026년 5월 29일 실종되었고, 이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41세의 주요 용의자 제롬 바렐라는 15세 미만 미성년자 유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앞서 2025년에 10세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전력이 있다.

이 비극과 사법 시스템 내의 결함이 드러난 데 대응하여 르코르누 총리는 “보호 사슬”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미성년자 대상 연쇄 강간범을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발표는 리한나 사건 이후 미성년자 대상 범죄 처벌 강화 를 요구한 공화민주연합(Union des Démocrates pour la République, UDR) 정치인들의 유사한 제안에 이어 나온 것이다.

예정된 법안은 2026년 7월 15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아동 성범죄자의 무사 처벌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는 새로울 것이 없다. 이미 2016년 프랑스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변경은 연쇄 강간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예정된 법안은 2026년 7월 15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아동 성범죄자의 무사 처벌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발표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많은 이가 처벌 강화에 찬성한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처벌 위주의 접근이 지나치게 강조될 우려를 경고하며,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리한나 사건은 프랑스 사법 시스템 개혁과 아동 보호 강화의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번 법안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