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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tuell · 17.07.2026 00:01

국민의회,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

프랑스 국민의회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 안은 찬성 93표, 반대 51표를 얻었지만 아직 현행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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