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기 사용권 논쟁: 국민의회, 적법한 사용 추정 승인

국민의회는 경찰과 헌병의 총기 사용에 관한 논란이 된 규정을 큰 표차로 1차 독회에서 승인했다. 인권단체들은 "살인 허가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반면, 정부는 이를 법적 명확화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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